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들뜬 분위기에 각종 행사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마치 가벼운 경범죄 마냥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자주 목격한다. 나만 걸려서 재수가 없다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4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 독려 하여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 동승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은 엄벌 하게 된다.
처벌의 정도는 음주운전 교사죄의 경우,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운전자의 1/2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은 살인·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이다. 핸들을 잡는 것을 방치하는 순간 당신도 음주운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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