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몰카범죄 이제그만!

‘훔쳐보기’ 행위는 몰카범죄와 결부되어 오늘날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예술의 모티프로 사용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다.

조선 후기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보면 동자승 2명이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장면이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다.

동화 ‘선녀와 나무꾼’은 나무꾼이 선녀의 목욕장면을 훔쳐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날 ‘훔쳐보기’ 는 몰카범죄의 대량양산과 떼놓을 수 없게 되었다.

훔쳐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아무런 감정없이 적나라하게 비춰대는 몰래카메라의 간접정범이다.

기계를 매개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감시자의 ‘파놉티콘’ 은 더 이상 ‘단오풍정’의 해학과 ‘선녀와 나무꾼’의 설레임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제 ‘몰카’ 와 결부된 ‘훔쳐보기’ 행위는 카메라로 타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는 비뚤어진 감시자의 추악한 광기이자 범죄이다.

피서철이 다가온다. 동해경찰서에서는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망상해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추암해변 3곳을 대상으로 화장실 8곳, 샤워장 5곳, 탈의장 5곳 총 18곳에 부착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사전점검 하였다.

그리고 7월5일부터 8월20일까지 47일간을 성범죄 근절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백사장, 화장실, 샤워장을 중심으로 몰카 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 및 몰카 취약요소를 수시점검한다.

또한 중점추진기간 동안 여름경찰관서를 설치하여 몰카 등 성범죄 발생 시 신속출동 하도록 하였고, 화장실 등 취약요소에 몰카·성범죄 경고 스티커 및 신고 안내 표찰 등을 부착하여 잠재적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해변 민원실 앞 등 시인성이 높은 장소를 선택하여 대형 현수막 부착 및 해수욕장 입구 LED전광판 활용 홍보 등 안전한 피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몰카범· 영상 유포자를 신고로 검거하면 범죄신고자 등 보호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 몰카사건은 1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사건 등은 1천만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은 2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몰카를 매개로 타인을 훔쳐보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연모나 설레임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으로 형사처벌 되는 사안임을 주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