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고석용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51)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과 2천 4백 만원을 추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박진환 지원장)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금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나머지 건설업자 심모(45·구속 기소)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씨와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회사원 이모(2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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